포워딩 추천 화주 책임 사라진 '표준운임제'에 화물차 기사들 반발 "위험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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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워딩 추천 화주 책임 사라진 '표준운임제'에 화물차 기사들 반발 "위험 떠넘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해당 방안은 부정한 운송사 퇴출, 안전운임제 개편,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 퇴출 등에 나서는 한편,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수사와 차주를 비롯해 화주까지 운임 계약을 규율해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표준운임제의 경우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도 삭제된다고합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화물차 기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영조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정부의 방안은 대책이 아닌 혼란"이라면서 "표준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필요한 것은 없고 시장 구조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안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화주를 강제와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며 "정부가 오히려 과속, 과적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출처 : 중부일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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